붙임 1		규제개선 건의서

제 목
건의기업	※ 기업명/기관명	연락처 (이메일)	담당자 000-0000-0000 (0000@email.00...)
소관부처	ㅇㅇㅇ부 ※ 관련부처/기관 모두 기재

※ 제안자(기업/기관)(는 현황 및 문제점, 개선방안, 관련 규정, 개선 효과까지 작성요청)

□ 현황 및 문제점  ※ 제안자(기업)가 작성

∘ (규제현황) 현행 규제내용을 기술

-  ※ 규제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작성

* 관련 법령·규정 :    ※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지침, 기타 행정절차 등

(예. 「OO법」OO조 OO항 /「OO관한 규정」OO조의O([별표3] OO기준 나목)

∘ (문제점) 현행 규제에 따른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내용 기술

- ※ 문제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건의 이력, 업계 및 사례 현황 등 참고 내용 작성

□ 개선사항  ※ 제안자(기업)가 작성

∘ 개선 요청할 방안(건의) 내용을 작성

-  ※ 개선 건의사항 추가 설명이나 규정 개정 예시

<“0000000” 규정 개정 방안(예시)>

구분	현행 규정	개정 요청 사항
제 00조 (0000) 제00항